부산시의회, 비영리법인에 폐교재산 수의 매각 허용 조례안 제동

"상위법 개정 선행돼야"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배영숙(부산진4)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 심사에서 보류됐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전경.

개정 조례안은 폐교 같은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학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교육위는 “법제처에서 검토 의견을 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폐교재산을 비영리법인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일반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유재산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 검토 의견과 폐교재산 활용위원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례 개정 전 상위법에 대한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지역소멸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대도시에서도 폐교가 많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했고, 조례를 개정해 의과대학이나 기숙사 등을 유치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조례안 문장 구성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계로 보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다”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폐교재산을 자율적으로 수의 매각 할 수 있도록 시 교육청에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