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 4.5조 안 쓴 국토부 "세수 부족해 불가피"

착공 지연 등 우선순위 따져 불용… 집행예산 기준 1.4조 아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세수부족으로 지난해 예산 4조5000억원을 불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모습. /사진=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예산 4조5000억원이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해 세수를 아끼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수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이 줄어서 불용했다"며 "그중에서 착공이 어렵다든지 사업 적격성 재검토나 적기 착공이 어렵다든지 하는 사업을 골라서 예산을 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예산 기준으로 보면 1조4000억원이 불용 됐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착공 지연 등 우선순위를 따져서 불용했다"고 부연했다.

남북 9축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백두대간을 지나는 309.5㎞에 대해 구체적 실행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5년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는데 2026년부터 수립되는 3차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통영거제고속도로가 강진완도고속도로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시에 지역발전 차원의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다"며 "고속도로를 배분할 때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명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군 공항 이전을 선행하고 민간공항도 함께 만들자는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이 지역끼리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 같다. 국회의 뜻을 헤아려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