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연금 개혁안, 의미있는 진전…야당, 논의 나서달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정부가 오늘(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오늘(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 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이번 개혁 안의 화두”라며 “이를 토대로 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내용도 충실히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안건이 담겼는데, 이는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연금재정의 고갈 우려로 개혁이 시급한 것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라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기금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노인 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모수 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 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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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