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체적 헌법질서 위배"… 국회역할론 주창한 박찬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민의 심판"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도 "입법부의 일원으로 행동해달라"고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료대란, 딥페이크 범죄 피해, 민생 경제와 기업 경영 위기, 세수펑크 등을 언급하며 나라가 엉망인데 정부가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헌정질서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를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현재 닥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순천자흥 역천자망'(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과 민생경제 위기, 딥페이크 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협치를 제안했다.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여야와 의·정이 함께하는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에 대한 중요성은 언급하고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며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 달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큰 소리로 비판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연설 도중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양 유도해 정치공세와 선전선동을 이어갔다"며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