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연금개혁안, 의미있는 진전…연내 모수개혁 합의”

4일 與연금개혁특위, 정부 연금개혁안 관련 성명
“구조개혁 필요성 강조…지속가능성 높이는 데 중점”
연내 모수개혁 마무리 내년까지 1단계 구조개혁 합의
소득대체율 41% “재정 안정성 감안할 때 불가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과 관련, 여당이 “모수개혁안에 구조개혁 방향이 제시된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 통과시킬 것”이라고 4일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안 화두”며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또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연금)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여당은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햇다.

특히 “이를 위해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워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을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돼야 한다”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을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위 없이 보건복지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부 개혁안에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다”며 “오늘 정부 발표를 보고 야당도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1%은 21대 국회 논의 때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당은 “후퇴라고 보기 보다는 재정이 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