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여가부 장관대행 불러 "딥페이크 대응 컨트롤타워 없다"는 국회

여가위, 디지털성범죄 긴급 현안질의…관계부처 총출동
"관계 부처, 전부 각자 도생으로 대응이 안 되고 있어"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세원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4일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에게 "디지털 성폭력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 방침에 따라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는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삭제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제한조치 권한도 부족하고 방통위 등 기관 간 업무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서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 삭제 요청이 93만 건이지만 실제 삭제가 완료된 건수는 66만 건으로, 26만 건이 미삭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어서라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신 직무대행에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서 (대응)하는 게 다 각자도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딥페이크 탐지기술 관련) R&D 성과를 경찰청·방심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활용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 활용하고 있습니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신 직무대행에게 "지금 우리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냐"라며 "여가부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경찰청은 수사, 법무부는 법적인 정비를 할 것이다. 그런데 전부 각자도생으로 뭔가 취합이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신 직무대행은 "맞다. 8월 30일 관련 부처들이 다 모여서 관련 현황 보고를 했고 10월 중 범부처 대응계획을 만들어 총괄 대책 발표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그립감(주도)을 좀 세게 해서 각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래야 효과가 나는데 지금까지는 각자도생을 해 온 것"이라며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에서 힘을 좀 쓰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