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與 "상임위를 도구로 이용했다"

4일 순직해병 특검법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더불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 대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향해 제기된 의혹을 추가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만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를 도구로 이용했다"며 "오늘은 '빌런(악당) 정청래'가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고 비판했다.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회의 주 목적은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하기 위해 의사일정 순번을 바꿨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야5당의)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5당이 전날(3일)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야당에 후보 거부권을 준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삼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라며 "여당이 다른 안을 낸다면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내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