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오락가락 野, ‘보완 후 시행’ vs ‘추가 유예’ 공개토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 전략으로 금투세 완화 및 유예를 제안한 직후 당내 반발이 제기되고, 이견이 커지는 상황을 정리하는 의도에서 여는 행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책 토론 안건이 최고위에 보고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제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토론회는 추석 연휴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리며, 당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한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금투세를 내년 1월 시행하되 보완 입법을 하자는 측과 ▲추가 유예하는 측으로 나눠 진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보완 없이 시행하는 안은 토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상황과 1400만 개미(개인 투자자) 표심을 고려할 때, ‘무조건 시행’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토론회는 각 입장을 대변할 의원 2~3명씩을 양 팀에 배치해 진행한다. 당에서는 정책위와 정무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시행을 하더라도 부담을 대폭 완화해서 하면 시장의 평가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세수 부족을 고려해 일단 시행하되 서민과 개미 보호책을 충분히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할 의원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토론회를 제안했던 이소영 의원은 유엔(UN)총회 기후주간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 이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금투세 추가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금투세=부유세’라는 진보진영의 기존 입장과 부딪치는 주장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한편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 관련 법안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금융투자 소득을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빼고, 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 3000만원으로 늘리며, 해외 주식 직접투자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이 개별 발의하지만, 금투세를 ‘보완 후 시행’ 하자는 이 대표 입장과도 유사하다. 다만 내부에선 “민주당이 지향해온 한국 증시 부스트업과 배치된다”(이소영 의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