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딥페이크 분석장비 예산 12억 증액…"첨단범죄 근절"

내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마약 유입 차단 예산 17억 상향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장비 도입 예산을 12억여원 증액한다.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장비 도입과 국제 공조 강화에도 17억여원을 더 투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액을 올해보다 1천134억원 늘어난 4조4천77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 도입에 올해보다 12억2천900만원 늘어난 12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포함해 차세대 검찰 포렌식, 재범 징후 감지 관련 연구 예산 등 첨단과학장비 도입과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29억5200만원 증액한다.

법무부는 또 마약 유입 차단 예산(95억5천800만원)을 17억5천400만원 증액해 첨단 증거분석 장비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감독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한 범죄 예방 관련 예산도 39억8천만원 증액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 인력 유치와 정착 지원 예산을 39억5천900만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제도 등 사회 적응 지원 예산을 44억1천만원 늘린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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