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주민과 협의 없는 군사시설 설치 반대"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4일 주민과 소통, 협의 없는 군사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군민 생활 환경 규제와 안전 등 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군민의 알권리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냈다.

땅끝인 송지면 일대에 계획된 군사시설의 용도와 설치 과정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지역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군사시설 설치로 생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기존의 토지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군의회는 지적했다.

군의회는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지역과 주변지역은 특정 용도로 개발 등 토지 이용에 제한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협의해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협의해야 하며 협의 없는 군사시설 설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남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국방부 육군본부 주관으로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38필지 83만5천595㎡(약 25만평)에 병영생활관, 독신숙소, 수송부, 차량보관소 등 총 128동의 건물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총 3천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토지매입, 설계 등을 거쳐 2026년 공사에 들어가 2030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대대본부와 2개 중대가 포함된 창설부대는 360여명의 군병력이 주둔하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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