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정 피습' 법치주의 도전...대책 마련"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법정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4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정은 국가 사법권과 국민 재판청구권이 직접 실현되는 곳으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 즉각 유관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천 처장은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각급 법원에선 보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방청객인 50대 남성이 코인 사고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을 흉기로 피습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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