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 외면' 일선 경찰서… 과실 여부 감찰받는다

딥페이크 피해 교사의 진정서를 무시한 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인천 계양경찰서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감찰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딥페이크 관련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 계양경찰서가 감찰을 받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인천 교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를 회피한 계양경찰서의 과실 여부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담당 감찰팀은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계양경찰서는 딥페이크 피해 교사의 진정서를 무시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 23일 인천 지역의 피해 교사 두 명은 각각 인천 남동경찰서와 계양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남동경찰서와 달리 계양경찰서는 진정서가 접수됐음에도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수사를 회피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스스로 증거를 수집했고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고등학생을 잡았다.

조치호 경찰청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이날 감찰에 착수했다.

계양경찰서가 감찰받는 동안 남동경찰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동경찰서는 모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여교사 2명을 대상으로 AI로 제작한 딥페이크를 제작했고 이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A군은 태권도 학원 선배,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도 딥페이크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내 "예뻐서 그랬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