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100억 대 전세사기범 구속

공범 8명 입건 등 수사 확대

전남경찰청

무안=김대우 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A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투자목적으로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공범 8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일대에서 임대 수요가 있는 20년 이상된 노후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해 매매가보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차보증금 100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사들인 아파트는 총 202채이며, 이중 임차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세대가 121채, 피해금액만 100억 원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A 씨를 대신해 보증보험으로 50채(45억 원)를 대위변제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49채도 임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공범과 여죄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세 사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