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보험료율 9%→13% 개혁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했다.

기존 4.5%로 계산된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5.5%로 올리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 기금 소진 시점도 2055년에서 2088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 안정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설계하고 미래세대 수용성 확대 등을 위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9%로 인상된 뒤 변동된 바 없다.

다만 보험료율은 연령별 차등을 둬 단계적 인상된다.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인 42%로 정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까지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노후 소득 보장 차원에서 2028년 설정치인 40%에서 2%포인트 올렸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재정 수익 증대를 위해 4.5%에서 5.5%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50대의 보험료는 매년 1%포인트씩 오르는 반면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복지부는 가입자 수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연금 급여액을 자동 삭감하는 방식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