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연금개혁안에 “당장 국회 특위 출범시켜야”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안’과 관련해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보험료율(현행 9%),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을 각각 13%와 42%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수영(가운데) 의원 등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4일 오후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 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당 특위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당 특위는 정부의 추진안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 안에 더해 구조개혁 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 연금 제도를 통한 실질 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당 특위는 “(정부 안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했다.

당 특위는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모수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소진 연도를 몇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노인빈곤 해소 등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