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3자 추천 특검안,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무늬만 제3자 추천…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4인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겠다고 한다.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라며 "하지만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면서 '무늬만 제3자 추천'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가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던 '제보 공작 의혹' 내용도 빠졌다"며 "특검 권한, 수사대상과 범위, 증거수집 기간 등의 주요 내용은 민주당의 이전 법안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결단과 양보'라며 자평한다. 무늬만 바꾼 법안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또 곽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채상병 특검법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회나 정당의 이름으로 당대표를 위한 방탄막을 치는 모습은 치졸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정의를 외치면서도 그 이면에 정치적 이익이나 정쟁 목적이 깔려 있다면 이는 가시적 정의에 지나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특검이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여야 대표 회담 때 나왔던 민생협치와 정치복원 다짐이 무색해졌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4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인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