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교직원 성과급 허용

핵심요약

사회관계 장관회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 논의
외국인 유학생 2년 만에 4만2천명 늘어…비수도권 증가 폭 커

정부가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해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하고,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크게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와 관련해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합 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때 '종합 교원양성 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때 학사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컬대 국립대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한다.

글로컬 국립대에 검증된 인사를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겸임·초빙 교원의 정년 완화, 연구자·산업계 인사에 대한 공개 채용 예외 적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제를 운영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라이즈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중앙라이즈위원회'(가칭)와 '지역라이즈위원회'(가칭)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중앙라이즈위원회는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 관리 심의 등을, 지역라이즈위원회는 지역 라이즈 기본 계획 심의를 각각 담당한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여러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 1주기 점검 결과도 내놓았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이 방안은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유학생 비자 개선, 유학생 유치 민관 협력 등에 나선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유학생은 20만9천명으로 방안 시행 이전인 2022년(16만7천명)에 비해 25% 늘었다. 특히 비수도권 유학생은 같은 기간 7만명에서 9만2천명으로 3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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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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