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전 대통령 수사 "망신주기식 흠집내기식".."떳떳하면 스스로 검찰 조사 응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망신주기식 아니면 흠집내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전 사위가 받았던 2억 2천여만 원이 뇌물이라고 한다면, 뇌물의 대가성과 증거만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지금 김정숙 여사와 딸 사이에 돈 거래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뇌물이라고 하면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녀지간 금전거래가 증여세 포탈에 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세무 당국에서 조사하면 된다"며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뇌물과 관련한 증거가 포착이 안 되니 옆으로 뻗쳐나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보수진영에서는 이제 샤넬 재킷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데 수사를 또 시작한다면 수사권 남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설 변호사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 소환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발언은 정치적 구호로 생각을 한다"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도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생각하면 당연히 소환하면 안 되고 검사들 휴대전화 다 빼고 안전함이 보장된 제 3의 장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같은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본인이 먼저 검찰 조사에 응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세웠던 것도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한 일"이라며 "왜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다혜 씨도 참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입장문을 내든 본인 전남편과 문 전 대통령은 뇌물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사실을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딸이 청와대에서 같이 살았다. 이것은 경제공동체를 넘어 생활공동체다"며 "경제공동체 논리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과거 적폐청산 수사의 논리와도 상반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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