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정 피습'에 "법치주의 도전, 구성원 지혜 모을 때"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서 코인 사기 재판 받던 피고인 피습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습되는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천 처장은 4일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이어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 즉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뿐 아니라 법원을 찾은 국민 역시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운 여건하에서 모두가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원행정처는 즉각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각급 법원에서도 각 법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실효적이고, 충실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각급 법원의 자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각 고등법원 단위로 업무유관자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사항 △각급 법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대책 마련 후 알려 달라"고 했다. 행정처는 추후 관련 부서별 대책과 종합한 최종 대책을 마련해 각급 법원에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50대 남성이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남성은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결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법정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천 처장은 전국 각급 법원에 "청사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법원장 등을 면담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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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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