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교직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조례안 등 의결

이성기 기자 2024. 9. 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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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42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고소 또는 고발할 때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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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3건 원안가결…교육청 2회 추경예산안 심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4일 42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제공)/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42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고소 또는 고발할 때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충북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 상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 실무협의회를 개선·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비 조리 학교급식 운반 차량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식 운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는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으며, 5일에는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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