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번째 채상병 특검' 법사위 소위 회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 무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8일 세 번째로 발의한 안건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회부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안'을 처리해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특검 대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해 이전 두 차례 법안보다 내용이 한층 강화됐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먼트 대표 등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게 주 내용인 만큼, 여당 입장에선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만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면서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보고서 채택 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회의의 주목적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하기 위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2번으로 돌리고 1번에 특검법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이날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한 것은, 전날(3일)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빠르게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어제 발의한 법안을 바로 20일 숙려기간 없이 소위에 병합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꼼수 상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이 자리한 장동혁 의원도 "어제 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3자 특검, 짝퉁 제3자 특검"이라며 "그나마도 어제 제3자 특검안을 발의했으면 그 법안이 숙려기간 지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제3자 특검안 먼저 올리는 게 진정성을 보이는 것인데, 어제 이를 발의해놓고 오늘 자기들이 주장한 원안을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3자 특검을 진정으로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법사위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심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부여당 본인들이 경과보고서 채택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미리 예단하고 보고서 채택에 불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도 좋아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