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3%…의무가입 59→64세 검토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 13%로 높이면서,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뉴시스

가령 50대 가입자에 대해선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는 반면, 20대는 매년 0.25%p씩 16년간 인상하는 식입니다.

또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 즉, 받는 돈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