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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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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