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칠라…"사회적 합의·협치 나서야"

"단계적 개혁 필요"…"국회가 어떻게든 끌고 가야" 제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고령화·경제 여건에 따라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고,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각론에 대한 이견을 내놓으면서도,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졌는데, 당시 여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노동자 대표 등이 대타협 기구를 꾸렸다"며 "이번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으로 대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이나 군 복무 크레딧의 확대, 지급 보장 명문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그나마 한 발이라도 디딜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을 위해 단계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규탄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올해 5월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에서 43% 또는 45%로 상향 조정하자고 공방을 벌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등을 밀어붙이고, 여당이 이를 저지하려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 병행을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가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했던 대로 정부 안을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대통령실이 겸허하게 수용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정치권과 정부 합의체의 논의를 충분히 존중하고 개혁에 중요하게 반영하려는 태도가 없다면 계속해서 연금 개혁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국민들은 상당한 무력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체에서 나온 어떤 합의의 결과물들을 국회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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