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푸틴 ICC 체포영장 불이행에 "석유·전기 의존 탓에 손 묶여"

'ICC 회원국' 몽골, 자국 이틀 방문한 푸틴에게 체포영장 집행 않아
정부 대변인 "모두에게 사과…에너지 의존도 높아 쇠고랑 못 채워"
"석유 95%·전력 20% 수입에 의존…중립적 외교 행보 유지해 왔다"

[울란바토르=AP/뉴시스]몽골 정부가 자국 방문 일정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은 데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몽골 정부는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사진은 푸틴(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각)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걷는 모습. 2024.09.04.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몽골 정부가 자국 방문 일정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은 데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몽골 정부는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몽골 정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각) 푸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폴리티코에 "모두에게 사과드린다. 우리는 손이 묶여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몽골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와 관련한 ICC 영장에 따라 푸틴 대통령에게 쇠고랑을 채우기가 어렵다"면서 "이전에 기술적 이유로 중단된 적은 있지만 몽골은 석유 제품의 95%와 전력 20%를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수입한다. 이 공급은 몽골이라는 존재와 국민 생존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몽골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 모든 외교 관계에서 항상 중립적인 정책을 유지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틀 동안 몽골 방문을 마친 뒤 이날 시작하는 제9회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 방문 동안 푸틴 대통령은 오는 10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을 초청했다.

몽골은 한국 15배가 넘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국가지만 인구는 340만여 명에 그친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갇힌 지리적 특성 탓에 두 국가와 밀접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한쪽에 기대지 않기 위해 외교적으로 '두 줄 타기'를 해 왔다.

[서울=뉴시스]중국과 러시아의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과 건설 추진 예정인 '시베리아의 힘 2' 예정 노선. (사진=위키피디아 갈무리) 2024.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석유, 전력 수입 등을 상당 부분 의존하는 몽골은 최근 장기 발전 계획에 러시아에서 시작해 자국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는 천연가스관 '시베리아의 힘2' 건설을 제외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길이 2594㎞의 이 가스관은 내몽골을 관통한다.

가스관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 가격 불일치, 지정학적 요인,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꼽힌다.

ICC를 만든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는 푸틴 대통령이 자국 땅에 발을 디디면 그를 체포할 의무를 진다. ICC 회원국인 몽골은 로마규정에 서명·비준한 상태다. 최근 ICC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국제앰네스티 등은 이 같은 의무를 환기하면서 몽골을 압박했다.

그러나 ICC는 이를 강제할 집행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현직 시절인 2015년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체포되지 않아 인권 운동가들과 제1 야당의 분노와 비난을 촉발한 전력이 있다.

지난해 3월 ICC는 어린이 불법추방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방장관을 지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에게도 체포영장 발부를 확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탓에 지난해 8월 ICC 회원국인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체포 위험성이 없는 키르기스스탄, 중국, 벨라루스, 북한, 베트남,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은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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