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통합관제센터 정보 유출돼 물의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 요구
10명의 직원에 대해 해고 등 징계 처분…전·현직 근무자 14명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경남 거창 시민단체가 거창군 통합관제센터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거창군 통합관제센터 정보 유출 사건은 사생활 보호라는 공공기관의 중대한 의무가 철저히 무시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에서 다뤄지는 정보는 매우 민감하고 군민 사생활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전·현직 근무자 1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공공기관의 윤리적 책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통합관제센터 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3월 공무직과 기간제 직원 간 다툼이 발단돼 군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은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 10명에 대해 해고 등 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는 “통합관제센터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0억 5000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사태까지 관리 책임이 있는 거창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연말 발생한 간부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이어 이번 사태까지 거창군 조직 문화가 심각하게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조직 문화 개선과 인식 개선 교육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 ▷책임 있는 사과와 신뢰 회복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 관리 시스템을 강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중 관리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책임을 통감하며 군민들께 송구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식을 철저히 개선하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해 통합관제센터 본연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