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딥페이크 소수 일탈 아냐…성적 대상화·여성 혐오 근절해야”

청소년·여성·교육·인권·학부모 시민단체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청소년을 위한 정책 총력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과 여성, 교육,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은 4일 청소년 불법합성(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등 32개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성적 대상화와 여성혐오 문화를 근절하는 것이 필수”라며 “일부 학교만이 아닌 모든 학교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안한 양육자들이 사교육으로 성교육을 의뢰하는데, 성교육은 공교육이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에는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 개편과 포괄적인 성교육 실시를, 여가부에는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한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성평등교육전문위원은 “지금 문제는 어떤 소수 괴물의 일탈이 아니”라며 “성평등 시도를 외면하고 혐오를 조장·방조한 정치인,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등 문을 닫아버린 서울시, 성인권 교육 예산을 0원으로 만들고 성평등 주무부처 여성가족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정부가 차곡차곡 무너뜨린 결과”라고 말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소속 임정희씨도 “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교육 기관이나 센터를 더 늘리고 예산도 편성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청소년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많은 학교와 양육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인스타그램 비공개 설정하기, 사진 올리지 않기 등 개인적 조치에 집중한다”며 “정부와 학교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핫라인 구축을 요구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