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유아인·검찰 항소 가능성?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4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배우 유아인 씨,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지난해부터 법정에 서고 있는데요. 어제 1심 결과가 나왔죠. 먼저 유아인 씨의 모습 보시죠. 배우 유아인 씨, 어제 1심 결과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정도 구속의 위기를 면했어요. 결국에는 법정구속이 되었지만, 초범이라서 이례적이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구속 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1심 판단이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 만약에 정말 실형이 선고되었을 때 법정구속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구속을 시킨 것은 일단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지만, 그보다도 굉장히 의존도가 심하다고 판결문에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재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아예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항소심에 가더라도 재판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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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