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文 수사 관련 “보고 못 받아…원칙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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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9월 4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제 국회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어제 청문회 중간중간에 틈새 질의를 이어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어제 청문회에서의 가장 큰 쟁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심우정 후보자에게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수사에 성역은 없다고 반격을 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는데,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심 후보자의 발언. 사실은 아직 후보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한 방향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신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을 중시하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심우정 후보자가 이러한 예상되는 질문들에 예상되는 답변을 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이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았는데. 이것은 질의를 하는 의원들조차도 실상은 이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대답 이외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모두가 예상을 하던 것이거든요. 어제는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친소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같이 있는 사진 하나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이 모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했지, 정말 총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능력에 대한 검증은 실상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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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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