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3자 추천 특검안,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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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 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4일)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이번 특검법안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이자, 가식적인 정의" 라며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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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 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4일)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이번 특검법안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이자, 가식적인 정의” 라며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3일) 네 번째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는데,대법원장이 특검후보 4인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이 이재명 대표가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던, ‘제보 공작 의혹’ 이 빠졌다고도 하면서, 특검의 권한과 수사대상과 범위 등의 주요 내용은 민주당의 이전 법안과 판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곽 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결단과 양보라고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채상병 특검법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입장은 공수처 수사 후에도 의혹이 남을 경우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이번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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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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