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정 피습'에 "법치주의 도전…대책마련 착수"

"법정은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무거운 책임감"

위원장 질문에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달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오른쪽 두번째)이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린 사건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원행정처는 즉각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법원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천 처장은 또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은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과도를 가방에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구속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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