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집단행동에 사전청약 비대위도 지지 성명

파주 운정신도시 전경. 경기일보DB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시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는 3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최근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이 발표한 성명문을 접하고 그에 대한 지지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지난달 30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첨 이후 3년째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부가 지난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시키면서 기약 없는 입주 대기에 들어갔다.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본청약 지연 피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는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국토교통부와 LH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전 당첨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취소 시 당첨자 지위 유지 △공고된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본청약 공고 △본청약 추가 지연 방지 및 피해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저희는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의 성명문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국토부와 LH의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전국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일반청약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져 각종 대내외 변동성에 따라 사업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한 데 이어, 올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