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네번째 채해병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모여 새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4인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겠다고 한다.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라며 “하지만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면서 ‘무늬만 제3자 추천’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던 ‘제보 공작 의혹’ 내용도 빠졌다. 특검 권한, 수사대상과 범위, 증거수집 기간 등의 주요 내용은 민주당의 이전 법안과 판박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결단과 양보’라며 자평한다. 무늬만 바꾼 법안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채상병 특검법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회나 정당의 이름으로 당대표를 위한 방탄막을 치는 모습은 치졸해 보이기까지 한다”고도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을 두고 ‘진실’, ‘정의’를 말한다. 정의를 외치면서도 그 이면에 정치적 이익이나 정쟁 목적이 깔려 있다면, 이는 ‘가식적 정의’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특검이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단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 발의로, 지난 여야대표 회담 때 나왔던 민생협치와 정치복원의 다짐이 무색해졌다”며 “우리 당은 공수처 수사 후에도 의혹이 남을 경우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면 국민 우롱하는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