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하고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학부모단체 등 잇단 기자회견…"국가 차원 비상사태 선포 필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 촉구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학부모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9.4 uwg80@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박형빈 기자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여성가족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프로필 사진을 지우라는 등의 지침만 내놓고 있다며 전국 초중고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및 청소년 성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구민서 씨는 아이가 딥페이크 피해학교 목록에 자기 학교도 올라와 있는 것 같다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내려야 하느냐고 물어 참담했다며 "혐오가 놀이문화가 된 청소년의 일상을 바꾸기 위한 교육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혁신교육학부모 네트워크 소속 송윤희 학부모도 "아이들을 위한 안전 조처로 SNS 계정 사진을 지우라고 하는데 이는 '성 충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노출 있는 옷을 입지말라'는 것과 같은 엉터리 논리"라며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선제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며 "전국 초중고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및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처 시행, 국가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해 서로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성적 대상화와 여성혐오 문화를 근절하는 게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포괄적인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이한 성평등교육전문위원은 "지금 문제는 소수 괴물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백래시에 올라타 혐오를 조장·방치한 정치인,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등 기관 문을 닫은 서울시, 성평등 주무부처 여가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정부가 차곡차곡 만든 결과"라며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교육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소속 임정희 씨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 근본 구조부터 바꿔야 하고 고위 관리부터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교육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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