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3일차…"응급의료체계 무너져" "원전 많은 성과 거둬"

야, 복지부 집중 질의…조규홍 "문제 있는 것 사실"
여, 체코 원전 빛 좋은 개살구냐?…안덕근 "근거 없어"

제418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4.9.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문제에 집중 질의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체코원전 수주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성과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부터 경제 분야에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일부지만 심각성이 있다고 했는데, 장관의 인식이 비슷하냐"고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뒤이어 박 의원은 "추석 명절 기간 응급의료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부는 '중증 환자에게 양보해달라'는 대책이 전부인 것 같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장관이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조 장관을 향해 "정부가 해결책이 없이 늪으로 빠진다는 생각을 한다"며 "응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지방을 넘어 수도권으로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응급 의료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라며 "긴장감을 갖고 특별대책을 통해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의료 개혁에 집중된 압박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내 원전 산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방어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탈원전 정책 기조전환하고 세일즈 외교가 결합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정부를 칭찬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일각에선 워낙 저가로 수주해서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부탁한다"며 안 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줬다.

이에 안 장관은 "우리의 신원전 3~4호기 약 12조 원, UAE 바라카 원전 4개 원전 수조비가 21조 원이다. 이번 체코 2개 원전 수주비는 24조 원 규모"라며 "저가·덤핑은 근거 없는 소리고, 원전 산업은 우리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