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투기 대출 막아야…실수요자에겐 제약 없어야"

박재현 기자 2024. 9. 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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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여파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크게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 대출 심사가 크게 강화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 씨/직장인 :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금리 1%, 2%에 삶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건데, 금리를 이렇게 조절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제약하지 말아 달라고 은행들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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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여파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크게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기대출은 막아야겠지만, 실수요자는 제약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과 은행 직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은행 대출 심사가 크게 강화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과열을 틀어막으려 은행들은 단기간 대출 금리를 크게 올렸고, 쉬운 금리 인상에 대한 당국의 비판에 주택담보대출 만기 제한 등 각종 규제책을 발표하며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쏟아진 은행들의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A 씨/직장인 :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금리 1%, 2%에 삶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건데, 금리를 이렇게 조절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제약하지 말아 달라고 은행들에 당부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매월 약 12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도 제시했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 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주택 계약을 마쳤거나 이사를 계획하며 대출을 하려던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연기하며 발생한 막판 대출 폭증 사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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