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으로 증시 부양도 못하고 가계빚 폭발”…그런데 빚줄이기 고통 감내하라고? [필동정담]

기업 밸류업.[연합뉴스]

시장 기대보다 훨씬 강도가 약한 밸류업 정책이 발표된 지난 2월. 한 경영학과 교수에게 “왜 이렇게 약한 대책이 나왔는지” 물어봤다.

그 교수는 만약 밸류업 정책이 증시를 갑자기 띄울 만큼 강했다면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니, 정부는 수위조절 측면에서 성공했다고 답했다.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 가계부채를 염두에 둬야 했다는 점은 옳았다. 하지만 밸류업으로 증시를 부양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가계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이 점을 간과한 것이다.

최근 줄어든 개인 채권 투자, 코스닥 거래대금의 배경엔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효과도 한몫했다.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금융자산 투자금까지 빨아들이고 가계부채를 늘렸다. 밸류업이 없이도 가계빚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독립변수였던 것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은 100%, 미국은 73%, 일본은 65%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47%인데 이 비율과 비교하면 가계부채는 유독 비율이 높다. 중국이 기업부채, 미국이 국가부채가 문제라면 한국은 가계부채가 문제다.

부채를 줄이려는 디레버리징은 고통스럽다. 단순히 돈을 갚는 차원이 아니라 자산 축소까지 견뎌야한다. 특히 가계와 개인의 디레버리징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개인은 기업에 비해 현금 동원 능력에 한계가 있다. 주택 처분 같은 자산 감소에 대해서는 훨씬 더 민감하다.

요즘 당국은 집값 급등을 억누르려고 한다. 인간의 손실회피 성향을 감안할 때 집을 못사는 무주택자보다 집값하락을 감내해야 하는 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더 클 수 있다. 막상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부양책이 나온다. 선거 때 득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주택 매수를 지원해주는 대출정책이 확대될 경우 집값 잡기는 더 어려워진다.

디레버리징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대출을 늘리지 못하게 억제하는 정책이 나을 수도 있다. 최근 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그렇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