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MBC 장악 쿠데타 강행" 비판에 국힘 "사돈남말" 야유

교섭단체 대표연설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진행형"
김문수 김형석 해임 촉구..."尹 독재 불통 리더십"에 여당 항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언론탄압 방송장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이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부가 MBC 장악을 위한 쿠데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한 점도 비판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돈남말하네” “그만하라”며 고성과 야유, 항의를 쏟아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검찰을 통한 야당 탄압, 별건 기소, 전임 대통령까지 겨냥한 정치보복을 자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테러와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사돈남말하고 있네”라며 고성이 터져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 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라며 “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고성과 항의가 나왔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독립기념관장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고용노동부장관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가안보실장의 사례를 들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냐”는 박 원내대표의 반문에 야당석에서는 “아니오”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면 결자해지하라면서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대일관계와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도 야유와 박수가 동시에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서도 '그만하라'는 반발과 박수가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며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제의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박 원내대표는 네가지를 제안했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제안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조속한 피해자 보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 등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대통령 배우자 범죄 의혹을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병대 수사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정의 실현이라며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수용하는 대승적 결단을 했으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개헌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22대 국회에서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