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섭단체 대표연설…해병대원 특검법 공방

박현우 2024. 9. 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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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회가 시작된 국회에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정책 기조를 고강도로 비판했다고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22대 국회가 이번 주부터 100일간의 첫 정기국회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며 시작부터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네'라고 답하고 야당 의원들은 '아니오'라고 답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과의 동맹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제 새롭게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어제 앞서 기존 특검법에 대한 수정을 거쳐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인 건데요.

새로운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추리는 권한과, 이른바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닌 정의 실현이라면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연설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새 특검법은 기존 발의했던 특검법들과 내용이 바뀐 게 없다면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 대표가 취임 전부터 강조하며 선명성을 부각해 왔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내용에 대해 한 대표가 직접 '오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되는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비토권'이 있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특검법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회나 정당 이름으로 방탄막을 치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국민을 우롱하는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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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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