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러' 정치인, 여야 소통·협력 향해 "날아올라 BUTTERFLY!"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기도의회 이용욱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 수석 부대표 이용욱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이용욱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이하 이용욱):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네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과 도민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이용욱: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도의원입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도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항상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소통하며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박귀빈: 네 반갑습니다. 이용욱 의원님이신데요. 경기도의회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투잡러 세요 세무사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이용욱: 네 맞습니다.
◆박귀빈: 바쁘시겠습니다. 세무사 출신이시면 경제통이신 건데 어떻게 세무사를 하시다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나요?
◇이용욱: 저는 올해 20년째 세무사로서 현역 세무사로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2002년도에 파주에서 발생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나 재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한미 SOFA 규정에 따라서 또 한국은 재판권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배심원까지 모두 현역 미군이었던 재판에서 결국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죽게 된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우리 사회의 부당함이나 불평등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 또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귀빈: 그러셨군요. 보니까 세무사에 시의원에 도의원까지 경력이 있으신 건데 이제 경기도의회 전반기 지났잖아요. 도의원의 삶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용욱: 매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보람 있고요. 또 큰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힘든 날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또 하반기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로도 선임이 돼서 제가 현재 속해 있는 경제노동위원회 관련된 사안 말고도 경기도 전반의 교육 안전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부 다루고 있고 정치 협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굉장히 바쁜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또 그만큼 보람도 큰 게 사실입니다.
◆박귀빈: 고향이 파주신데요. 파주에서 정치 활동도 하고 계시고 지역구에 대한 애정도 크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파주 어떤 곳인가요?
◇이용욱: 네 우선 파주는 제 고향이고요. 태어나서 또 학창시절을 보낸 곳곳에 추억이 그리고 애정이 많은 곳이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임진강이나 감악산 같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있고요. 임진각 그리고 파주 출판도시 헤이리 예술인 마을같이 여느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도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적 자산도 많이 있습니다.
◆박귀빈: 파주의 발전을 쭉 지켜보셨겠네요 고향이시면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까?파주가?
◇이용욱: 파주가 제 어려서는 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0만 대도시로 성장을 했고요. 요즘에 파주의 가장 현안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과원 이전이 21년도에 결정이 됐고 그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청사진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과원 이전을 통해서 파주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커서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이나 일문일답을 통한 대정부 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경과원 이전을 촉구해 오고 있고요. 또 파주 같은 경우에는 운정신도시가 생기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또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전달을 했고 정기적으로 도교육청 또 파주시 교육지원청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지역구 파주의 현안을 쭉 설명을 해 주셨네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현안과 또 학교 신설 문제 짚어주셨는데 파주는 지역이 경기 북부지 않습니까? 경기 북부 하면 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용욱: 작년 9월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비전을 선포했고요. 그 뒤에 도민분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론조사라든가 설명회 토론회 등 100여 회 이상 도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도 2023년 7월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건의했고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승인을 요청한 상태인데 최근에 진행이 어렵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분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이용욱: 경기도는 경기 특히 이제 북부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환경보호 규제 등 많은 중첩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 지표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이 3,750만 원입니다. 경기 남부는 4,146만 원인데 반해서 경기 북부는 2,496만 원이거든요. 전국 평균보다도 경기 북부의 지역 내 총생산 지표가 낮고 그만큼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산업단지의 면적 분포를 보면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138개소인 데 반해서 경기 북부는 53개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면적도 경기 남부가 북부보다 10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지정이 되면 행정이나 재정 부분에서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 토대를 탄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발의하신 법안도 좀 여쭤볼게요. 사회적 경제 패키지 조례를 대표 발의하셔서 총 4개 조례가 본회의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인가요?
◇이용욱: 네 사회적 경제 패키지 조례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인 방향성과 정책을 제시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하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별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조직별 활성화 지원 조례 이렇게 3개를 만들었습니다.
◆박귀빈: 경기도 내에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이용욱: 경기도 사회적 경제 기업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6,864개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982개, 협동조합이 4,860개, 마을 기업이 241개 그리고 자활 기업이 171개로 전국에서 보면 서울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문제 해결 이런 활동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최근에는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자리인가요?
◇이용욱: 정부가 2023년도에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육성해서 자활로 변경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이 축소되는 것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자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열게 됐고 2024년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회적 경제 관련된 국비 조정 내역을 보면 5개 부처에서 총 1899억 원이 삭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거에 대비해서 국비 교부액이 149억이나 삭감되는 것에 대비해서 사회적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사업개발비 그리고 이제 지역 특화 사업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삭감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들을 2024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지금 예산이나 지원 현황 같은 경우 좀 부족한 편입니까?
◇이용욱: 많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 사회적 경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리 기업하고는 다르게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소외된 분들의 사회적 서비스도 제공하고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영리기업 운영보다도 더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그럼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용욱: 네 조례안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 발전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조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유재산 대부료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조직별로 전문 인력 육성이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 공동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과 또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기적인 소통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각 당사자 조직하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광역과 시군에 있는 사회적 조직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이 왜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용욱: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점점 양극화가 심화돼 가고 있잖아요. 경제는 발전했지만 서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도는 그만큼 높아지지 않는게 사실이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은데요. 또 대도시에만 인구 기업 인프라 이런 것들이 몰리면서 지역 소멸도 발생을 시키고 또 공통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이제 안타까움이 큰데 사회적 경제는 이런 소외된 사회 지역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재원이나 인력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모두 공급할 수 없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장 최적의 서비스가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의원님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서는 앞서 또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민주당 대표단으로 이름을 올리셨어요. 총괄 수석 부대표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용욱: 저는 저희 후반기가 소통과 협력의 테마인데요. 그 소통과 협력을 근간으로 당내 화합이라든가 이제 우리 의회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당파를 떠나서 경기도민의 이익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하고 이제 열린 대화,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을 위해 일하는 경기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고요. 또 저희 의회의 모토가 그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 또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귀빈: 역시 소통과 협력을 가치로 꼽아주셨는데요. 아니 후반기에 이렇게 대표단으로 활동을 하시려면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투자 가능하시겠어요?
◇이용욱: 저희 사무실이 제가 이제 20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자체는 이제 매우 안정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무실에 있는 저희 직원분들이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셔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그래도 사무실 가끔 가셔야 되잖아요.
◇이용욱: 가야죠.
◆박귀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제가 꼭 이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마다 굉장히 어떤 중요한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고 혹은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 노래가 곡 한 곡씩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어떤 곡을 내 인생의 노래로 갖고 계실지 궁금해서요. 그걸 여쭤보거든요. 내 인생곡 어떤 곡이 있으세요?
◇이용욱: 영화 국가대표 삽입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버터플라이입니다.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고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한 순간이 있더라도 연대와 사랑으로 시련을 딛고 날개를 활짝 펼쳐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노래가 저한테도 힘이 되지만 지금 어려운 우리 경기도민께도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버터플라이가 의원님의 내 인생곡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노래 전해드릴 거예요. 함께 들어주세요. 끝으로 우리 도민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용욱: 경기도민 여러분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민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상 진심과 열린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경기도를 찾아주시고 경기도 의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총괄 수석 부대표 이용욱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용욱: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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