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등 진료 차질 응급실 5곳에 군의관 긴급투입

정부, 이대목동병원 등 총 15명
추석부터 ‘경증’ 본인부담 90%

정부가 파행 위기에 처한 응급실 진료 지원을 위해 4일 군의관들을 긴급 투입했다.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해 추석 연휴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때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방안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응급실 진료에 차질을 빚는 전국 주요 병원에 군의관 15명을 추가 배치했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 5명을 비롯해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등이다. 진료제한 우려가 컸던 충북대병원에는 군의관 2명을 보냈고 충주의료원에도 공중보건의(공보의) 3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8차 파견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약 235명도 응급실 운영이 파행 위기에 놓인 병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전공의가 많이 이탈한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파견됐다.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은 최근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했고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도 추석 연휴 야간진료 중단을 검토하는 등 일부 대형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관련 수가 역시 속도감 있게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오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최근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감소세다. 경증·비응급 환자인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등급 환자는 8월 셋째 주 8541명에서 넷째 주 7566명, 다섯째 주 6967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추석 연휴부터 경증·비응급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90%로 올리는 방안을 적용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3일 입법 예고할 당시에는 시행시기를 9월 말로 정했으나 보름가량 앞당기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추석 연휴에는 각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2배가량으로 늘어나는 만큼 응급실 과밀화를 사전에 막으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