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석 명절 후 금투세 토론회 진행"

라창현 2024.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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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당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책 디베이트(토론)안이 보고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첫 번째 정책 토론회의 주제는 금투세 관련해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라며 "추석 이후 오는 9월 24일에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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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국회에서 진행 예정…찬반 토론
진성준, 지난달 29일 토론회 추진 의사 밝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당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민수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책 디베이트(토론)안이 보고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2024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이견을 드러내고, 타협 가능성과 통일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며 당내 정책 토론회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대변인은 "첫 번째 정책 토론회의 주제는 금투세 관련해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라며 "추석 이후 오는 9월 24일에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 형식에 대해 "각각 의원이 2~3명씩 찬성팀과 반대팀을 구성해 토론할 것이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것"이라고 했다. '찬반 팀 구성 여부'에 대해선 "오늘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직이다"라고 답했다.

또 '임광현 안의 당론 법안 가능성'에 대해 "당론이 아닌 개별 법안"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 과세 대상을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ISA(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임 의원 법안이 당론이라는) 오해가 있는 듯한데 정책위 법안도 아니고 전혀 (당론이) 아니다"라며 "당론 법안이 성안되기 위한 시작점은 (오는 24일 진행될) 토론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도 마련했다. 한 대변인은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3선의 김영진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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