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특별 현장점검… 불법 채권 추심행위 강력 대응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상황 확인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준비 상황도 확인한다.

금감원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에 있는 대부업자 30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6개 점검반, 연인원 122명이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지는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 대부업자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 채권추심을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다음 달 17일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상황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살펴본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의 상환 곤란 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부담 제한·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이자 면제를 통한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가 규제돼 채무자의 과다한 추심 부담이 완화된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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