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 밤낮없는 '독촉' 막아라…전국 대부업체 역대 최대규모 단속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경찰이 사회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유포해 공갈 및 협박을 일삼은 불법대부업체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및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 2023,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총 122명의 인원을 투입해 특별 현장점검을 나간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 시키는 부당채권 추심행위를 적발하고 다음달 17일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 사항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반은 6개반으로 나눠 연인원 122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대부업자 대상 현장점검 역대 최대 규모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추심 예정통지 절차와 7일에 7회 이내 등 연락 횟수 제한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지가 집중적인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가 마련됐는지도 들여다본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자체 채무조정, 연체부담 완화, 추심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선 채권금액을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구분해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지, 채무조정의 안내 및 채무조정 결정 내용의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지,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법 시행에 앞서 전국 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유도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