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 특검법, 무늬만 제3자 방식...철회해야"

임성재 2024. 9.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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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의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무늬만 제3자 추천 방식인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에 담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특검 재추천 요청 권한은 '비토권'이고, 이는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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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의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무늬만 제3자 추천 방식인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에 담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특검 재추천 요청 권한은 '비토권'이고, 이는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적 결단과 양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나 정당의 이름으로 당 대표를 위한 방탄막을 치는 모습은 치졸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외치면서도 그 이면에 정치적 이익이나 정쟁 목적이 깔려 있다면 '가식적 정의'에 지나지 않는다며, 허울뿐인 진실 규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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