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 조사·면죄부 불공정”

“檢, 홍위병 돼 야당 탄압하고 전임 대통령에 정치보복”
“헌법 유린당해…반국가관 가진 김형석·김문수 즉각 해임해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명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정쟁이 아니다. 오히려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 역시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크다. 군사독재 시절 정치 군인이 차지한 자리를 정치 검사들이 꿰차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궤멸시킬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검찰은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검찰은 제1야당 대표는 수백 건 압수수색을 한 뒤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이제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