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통령 배우자 면죄부는 불공정…김형석·김문수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왼쪽부터)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 이재명 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크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달라. 그것이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두 명을 즉각 해임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됐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선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진행형”이라며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계 부채, 임금 체불, 기업 대출 연체 증가, 소상공인 폐업, 내수 경기 침체 등을 제시하며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