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텔레그램 성범죄 처벌 사법공조 굳건”

에마뉘엘 본 프랑스 외교수석 방한
마크롱 대통령 내년 서울 방문 조율

글·사진=이미숙 전임기자(논설위원) musel@munhwa.com

“텔레그램을 성범죄 등에 악용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사법 공조 체제가 갖춰져 있어 이 문제 해결에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에마뉘엘 본(사진)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은 3일 서울 서대문구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되는 사태와 관련해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은 규제가 있는 디지털 세상을 추구하며 텔레그램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이런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 수석의 언급은 텔레그램의 한국 내 불법 행위 수사에 있어 프랑스와 공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지난달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CEO를 예비기소, 텔레그램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조직적 유포 및 마약밀매 거래 방조·공모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본 수석은 최근 미국이 새로운 ‘핵 운용 지침’에 따라 핵 증강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핵 독트린 변화는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증강 사태에 대한 우려를 미국과 공유하며 긴밀히 대화 중”이라고 했다. 프랑스는 억제력 차원에서 최소한의 핵 보유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중·러 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과 입장을 공유한다는 뉘앙스다. 또, 북·러 군사 밀착에 따른 안보위협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본 수석은 특히 3년째로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해서도 안 된다”면서 “모두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나라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러시아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효율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한국도 조금 더 두드러지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2025년 방한 조율을 위해 2일 서울을 방문한 본 수석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후 4일 한국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