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수사기관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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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계좌추적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계좌추적을 당해도 당사자는 조회사실 정도만 전달받는 등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화된 조사 사실을 통보받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금융기관 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거래기간과 영장 주요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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