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브라질서 한발 물러서…스타링크 “엑스 접속 끊겠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오른쪽)이 3일(현지시각)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아르투르 리라 하원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브라질리아/로이터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의 위성 통신망인 스타링크가 ‘소셜미디어 엑스의 접속을 끊으라’는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스타링크는 3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이) 우리 자산을 동결하는 등 불법적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브라질에서 엑스의 접근을 막으라는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 내 자산 동결을 풀어줄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가 1835만헤알(약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스타링크의 계좌 동결을 명령한 바 있다. 그는 스타링크의 계좌 동결 사유로 엑스와 스타링크가 모두 머스크가 최대 주주인 같은 경제 집단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두 회사는 주주 구성이 다른 별개의 회사”라며 스타링크의 계좌 동결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엑스는 이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브라질에서의 사업 철수를 발표했고 법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에 법률 대리인 선임에 불응할 경우 하루에 2만헤알(약 470만원)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했다. 또 브라질 통신규제 당국은 모든 통신망 고객이 엑스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머스크는 스타링크 계좌의 동결을 풀어줄 때까지 스타링크의 엑스 접속을 끊지 않겠다고 반발해왔다. 그러자 브라질 통신규제 당국은 스타링크가 대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타링크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스타링크 고객은 25만명이 넘는다. 브라질 전체 인터넷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0.5%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위성통신망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마존 밀림 깊숙한 오지를 비롯해 지상 통신망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을 연결하는 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